법령 민법 제10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109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백상 1 율하 1 정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재헌 1 주대경 1 나병영 1 이경현 1 최병주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3. 29. 자 2014스73 결정
  [유언집행자선임][미간행]
   유언집행자선임
   민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83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하,145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9다208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0하,21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10. 18. 자 2007스31 결정
  [유언집행자선임][미간행]
   유언집행자선임
   민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2. 4. 자 95스32 결정
  [유언집행선임][공1996.2.1.(3),386]
   유언집행선임
   민법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9. 29. 자 86스11 결정
  [유언집행자해임청구각하심판에대한재항고][공1987.12.1.(813),1719]
   유언집행자해임청구각하심판에대한재항고
   민법